실거주의무1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(갭투자, 실거주 유예, 형평성)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구역)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두고 정부가 비거주 1 주택자까지 확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자, 저도 주변에서 바로 같은 반응을 들었습니다. "그럼 이제 갭투자 되는 거 아니야?" 솔직히 정책 뉴스는 표현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. 저 역시 처음엔 헷갈렸습니다.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 핵심은 꽤 분명했습니다. 이번 논의는 갭투자 허용이 아니라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손보는 쪽에 가깝습니다.토허구역 실거주 의무, 갭투자 허용 아니다… 실제 바뀌는 건 무엇인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검토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이 아닙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,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.. 2026. 5. 12. 이전 1 다음
